맹견사육허가제 1년간 계도기간 운영
  • 김우섭기자
맹견사육허가제 1년간 계도기간 운영
  • 김우섭기자
  • 승인 2024.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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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농식품부, 맹견 소유자
대상 설명회·컨설팅 지원 계획
경북도는 10월 27일부터 2025년 10월 26일까지 1년간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2024.10.26.)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맹견 소유자는 1년간의 계도기간에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경북도는 농식품부와 함께 맹견 소유자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사육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도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 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 사육 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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