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15% 범위에서 조정” 이달희, 지방교부세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분야 안정적 재원 확보
지자체 안전분야 수요 충족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소방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중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자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분 비율 규정은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2015년에 3년 한시특례로 도입된 것으로, 3차례 연장 끝에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해당 한시특례규정의 일몰 여부를 두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관련 기관인 소방청 간에 매번 찬반 논쟁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규정의 도입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특례규정을 일몰하고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를 고려해 지자체에서 재원 배분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미한 수준인 데다가 장비교체 및 신규도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특례규정이 일몰될 경우 소방장비 노후화 및 부족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달희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규정을 시행령에서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으로 상향 규정하되 시행령에서 15% 범위에서 가감해 조정할 수 있는 탄력비율제를 도입했다.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함께 지자체 안전분야 투자 수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탄력비율이 적용될 경우, 소방분야에 대한 배분비율은 현행 75%에서 9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안전분야에 대한 배분비율도 25%에서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달희 의원은 “이번 법안은 소방의 불안정한 예산 확보 구조에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재원의 유연한 배분을 통해 지자체 안전 수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이라며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