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참전기념물 일본해 표기 ‘방치’

국외 참전기념시설물 384개
절반이상 한반도 표기 안돼
한반도 표기 시설물 57%도
동해→일본어로 표기돼 있어
국가보훈처, 8년째 수수방관

해외 6·25전쟁 참전기념 시설물 13곳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자료=강민국 국회의원실 제공

한국전쟁 참전 국가들에 설치된 참전기념시설물 중 한반도와 인접 바다가 표기된 참전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가보훈처가 이를 8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 따르면,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현황’ 결과 현재(2023.5월) 국외 한국전쟁 참전기념시설물은 총 38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이 가장 많이 설치된 국가는 미국으로 총 295개(76.8%)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캐나다 22개, 벨기에 12개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한반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이 195개(5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반도가 표기 여부 미상(미확인)인 시설물이 100개, 한반도가 표기된 시설물이 89개 순이었다.

특히 한반도가 표기된 시설물 가운데 인접 바다가 표기 되어 있는 23개의 참전기념시설물의 절반 이상인 13개(56.5%) 시설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13개 국외 참전기념시설물 중 절대적 다수인 12개(92.3%)는 미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1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반도와 인접 바다가 표기된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동해가 표기된 시설물은 6개이며, 동해와 일본해가 병행 표기된 시설물은 4개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일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8년째 이에 대한 오류 수정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미국 내 설치된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2개의 일본해 표기 언론 보도 후 재외공관에 오류 수정 협조 공문을 발송(5회)했다. 다음으로 2014년 국회에서 일본해 표기에 대해 지적받은 후 같은 해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실태점검’ 공문을 재외공관에 발송(4회)했으나 2015년 7월(1회)이 마지막이었다.

즉, 201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8년째,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일본해 표기 시설물에 대한 오류 수정 작업을 손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훈처의 예산 지원으로 건립된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은 총 49개이며, 한반도와 인근 바다가 표기된 시설물은 14개로 이 중 동해가 단독으로 표기된 시설물은 단 3개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일본해가 버젓이 표기된 시설물이 13개나 있음을 인지하고도 8년째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승격되는 국가보훈부에서는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한국전 참전기념시설 실태파악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