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만행이 발발하자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는 갈팡질팡했다. 폭침이 일어나자마자 첫 반응은 “북한 소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북한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이었다. 지금까지도 ‘천안함 괴담’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청와대의 미숙한 대응이다.
이명박 정부는 같은 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도 너무 엉성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안보무능 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북한이 연평도에 1시간 가까이 170여발의 포격을 퍼부었는 데도 우리 해병이 한 것은 K9 자주포 80여발을 북한 쪽에 발사한 게 전부다. 전투기를 띄우고도 북한군 포격 원점을 타격하지 않았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국정원장 등이 모두 병역미필자로 채워진 이명박 정부의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 악몽(惡夢)이 5년 후 박근혜 정부에서 재연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국군 정찰병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그 다음날 북한측에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목함지뢰 폭발 당일 합참의장이 간부들과 술자리를 했다는 것 등이 그렇다. 뿐만 아니라 목함지뢰 공격 4일 뒤에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청와대 해명이 나오자 국방부는 “한 장관이 지난 4일 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의 목함지뢰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은 시점이 지난 5일”이라며 “청와대 보고 시점도 4일이 아니라 5일”이라고 한 장관 발언을 정정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 목함지뢰 테러 사실을 알고도 대북 화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오해가 한 장관의 잘못된 발언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 장관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맞춰 통일부도 5일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다. “북한 목함지뢰 테러가 있었는데 무슨 고위급 회담이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통일부의 회담 제의도 북한의 목함지뢰 테러 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판명됐다.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윤희 합참의장이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이 있은 직후인 5일 합참 직원들과 함께 ‘폭탄주 회식’을 했다는 언론 보도로 발칵 뒤집혔다. 그러자 합참은 해명자료에서 “5일 합참의장 주재 합참 공보실 직원들에 대한 격려 회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격려 식사 개념으로, ‘만취 회식’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합참은 “합참의장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맥주 2~3잔을 마셨으며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서 “격려 대상이었던 직원들은 개인별 주량에 따라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고 설명했다.
폭탄주를 마셨건 마시지 않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전방에서 우리 사병 2명이 북한의 목함지뢰로 다리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합참의장이 술잔을 기울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처럼 ‘안보무능 정권’ 소리를 듣지 않기 바란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