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특히 지분 쪼개기, 알박기 등 각종 투기 기술이 동원됐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국토교통부나 LH공사 같은 토지·주택 개발 기관 임직원들의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최소 7명이 ‘동의한다(72.6%)’고 대답했다.

LH 직원들의 100억원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8일 한 언론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결과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의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매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LH 직원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다. 물론 동명이인(同名異人) 일수도 있으니 이들 모두가 LH 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난 5일부터 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곧 사실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8일 접수된 제보 현황을 근거로 추가로 LH 직원 부동산 구매 가능성을 언급했다. LH 직원들이 대구 연호지구, 김해, 남양주 왕숙, 판교 등에서도 사전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연루되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한다.

현 정권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그동안 여러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동 상가 매입건을 비롯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등이 있다.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문제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변창흠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의 ‘셀프조사’라서 조사 결과를 믿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다. 특히 4.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의식해 제식구 봐주기용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신도시 지정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로 시간이 지연되고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빼앗은 땅으로 땅 장사도 모자라 직원들이 재테크를 묵인했다면 가만 있을 토지소유자들이 어딨나”라며 삶의 터전을 헐값에 수용당한 국민에게 사과부터 할 것을 LH에 요구했다. 정부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

최근에 민주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관계 때문에 검찰 LH 임직원 사전투기 의혹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했지만, 국민적 분노가 극도화된 이 같은 사건을 검찰이 다루지 못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다.

특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제한,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와 관련한 환수조치특별법 추진 등 조속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