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저출생과의 전쟁’ 큰 성과 있기를 고대한다

경상북도가 전방위적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최선의 방책들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며칠 전 이철우 경북지사가 ‘더 빠른 정책 시행’과 ‘더 과감한 재정투입’을 주문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입는 임금손실을 100% 보전해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저출생 문제 해법은 매사 예산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피할 수도 없는 일이니 어쨌든 헤쳐가야 한다. 경북도의 특별한 전쟁이 성과를 거두기를 고대해 마지않는다.

이철우 도지사는 얼마 전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입’, ‘기존 규제·제도를 뛰어넘는 저출생 사업을 위한 신도시 특구 지정’,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운영’ 등을 주문했다.

회의에서 이 지사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정책은 예전 그대로다. 저출생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다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는 매주 월요일 기존 간부회의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기존대책 추진 점검 및 빠른 현장 집행’, ‘신규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 정비’, ‘기존 규제·제도에 구애받지 않는 특구 시행’ 등을 점검한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를 위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완전히 쉬지 않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제도다.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 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월 기준급여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효율적인 저출생 대책을 찾아내기 위한 이철우 도지사의 정책 집념은 누가 보아도 진심이다. 절실한 심정으로 저출생 대책을 도정 가장 앞에 세워 추진하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쌓아온 중앙부처, 민간기업 등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요 저출생 극복 현안 사업을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 규제개선 및 민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소멸 위기는 벼랑으로 무심히 달려가는 레밍(Lemming) 떼의 어리석은 집단자살 질주에 비유될 정도로 절망적이다. 백방으로 타개책을 찾아야 할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제대로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는 여전히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철우 도지사와 경상북도의 진정성이 괄목할 성과를 내어 온 나라에 절절히 닿길 소망한다.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