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347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개정 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고, 국가보훈대상자는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신설 제정했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시군에 차등 없이 참전명예수당(6·25참전 10만원 월남참전 6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시군의 경우 동일한 희생ㆍ공헌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6.25참전 10~20만원 월남참전 10~15만원) 지급액이 최대 1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각 시군의 참전유공자가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지원받는 수당은 6.25참전유공자의 경우 20만원~30만원으로 칠곡군이 가장 높고, 월남참전유공자는 16만원~21만원으로 구미를 비롯한 10개 시군이 가장 높은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와 같이 거주 시군에 따라 차이가 나는 수당 문제를 개선하고 호국의 고장답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을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일괄상정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던 전상군경 및 무공수훈 4.19혁명 5.18민주화 특수임무 유공자 등 5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7만 원에서 15만 원의 범위에서 보훈예우(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경상북도 차원의 수당이 없어 이번 조례를 통해 수당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희생ㆍ공헌자 예우에 대한 기반 조성과 보훈문화창달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는 시책에 도민이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과 △보훈단체와 참전자단체의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훈예우수당 신설과 △도가 운영하는 병의원의 의료비 감면, 도립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의 심의 과정에서 최태림(국민의힘 의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서(국민의힘 문경)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시군 협력 TF팀을 만들어 시군마다 다른 예우수당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은 “조례 제·개정은 시군 간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의 형평성을 갖추고 일부 시군에서만 지원했던 보훈예우수당 5종에 대하여 경상북도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희생하고 공헌하신 황혼기의 국가유공자들께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여건이 허락되는 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