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 도박 차단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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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 도박 차단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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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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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청년층의 도박 중독 문제가 이제는 10대 청소년까지 번지고 있다고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4년간 연도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도박중독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도박 중독자가 2배 이상 늘어났다. 2021년에 10대 중독자는 1242명으로 전체의 6.2%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2349명으로 전체의 16.1%까지 증가했다.

청소년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고 한다. 불법 OTT, 웹툰, 웹소설 공유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광고 노출 배너를 통해 들어가기도 하고, 친구 권유로 시작하는 청소년들도 많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불법 도박을 접하는 추세다. 유튜브에선 성인 인증 없이 바카라가 실시간 중계되고 있다고 한다.

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2021년 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는 200명이었지만, 2024년 7월에는 6배 이상 증가한 1319명으로 집계됐다.

도박 범죄소년의 경우도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에만 328명으로 폭증했다. 10년 새 5.5배나 급증한 것이다. 더구나 2020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던 만 13세 미만 촉법소년은 올해에만 45명이 검거됐다.

이처럼 젊은 층의 도박 중독 환자 증가는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및 스포츠 콘텐츠의 다양화로 불법 스포츠토토와 사다리, 달팽이, 홀짝 등 실시간 베팅 게임 이용자가 확산되고 있는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젊은 층 사이에서 홀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오프라인 홀덤펍’과 ‘카지노 관광’이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도 청년들의 도박 중독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쉽게 도박 사이트에 접근 가능해지면서,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 고도 도박 중독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도박이 급증한 시기는 코로나19 유행 시기라고 한다. 당시 집합금지 명령으로 강원랜드 등 합법 도박장이 문을 닫자 불법 온라인 도박이 성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도박 사이트가 성행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1주일~3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반면, 복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에서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기는 단속에 날아다니는 도박사이트인 셈이다.

문제는 방통위 내 심의 담당 직원은 불법 금융 업무를 병행하는 5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도박사이트 심의 건수는 2015년에도 5만 건, 23년에도 5만 건으로 매년 5만 건 선을 유지하고 있어, 만성적인 인력부족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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