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북 지역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45.4%가 늘어 전국 평균보다 38.1% 포인트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국의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 철회’ 46건(3.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 중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만~400만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200만원 미만’ 358건(30.1%), ‘400~600만 원 미만’ 169건(14.2%)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2021년 약 290만원에서 2023년 약 356만원으로 22.7%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작년 대구에 이어 올해 경북도와 함께 지역 국내결혼중개업체 20개의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현장 점검했다. 또 계약서 작성·운영에 대한 맞춤식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됐거나 개정(2021년) 전 표준약관을 쓰는 11개(55%)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또 도민체육대회 등 지역주민 행사에서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지난 4월 한 언론사가 실시한 MZ세대(19~38세 남녀 1000명) 여론조사 결과. 결혼을 ‘필수’라고 여기는 응답자는 12.3%에 불과하고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7.7%에 달했다. 가파른 비혼 풍토 속에 결혼중개업체를 찾는 젊은이들은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들의 혼인 노력을 힘겹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당국의 철두철미한 관리와 지원이 요긴한 대목이다. 이 절박한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하겠다는 청춘들을 울려서야 될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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