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장병 안정된 사회정착 위한 국회 세미나

임종득·안규백 의원 공동 개최

임종득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에 헌신한 전역 장병들의 안정된 사회 정착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에 헌신한 전역 장병들의 안정된 사회 정착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역장병 사회정착 지원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 상명대학교 최병욱 교수는 “보훈부와 국방부 중심으로 일자리 5만 개 확보, 제대군인 역량강화, 전직 컨설팅 프로그램 시행, 전직지원급 지급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취업률 상승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직업군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군내 제대군인 고용확대와 거버넌스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대학교 박효선 교수는 ‘단기복무 간부 제대군인 지원정책 발전 방안’을 발표를 했다. 박 교수는 단기복무 간부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업 및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정주 관리모델 개발과 군 경력 국가 자격화와 맞춤형 취엽역량 PGM 개발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고용정보원 박가열 박사는 ‘전환기 청년장병 경력형성 취업지원 정책 방안’을 발표를 통해 청년고용 동향 및 주요 지원정책 현황을 제시하면서 군 경력 인증 체계 구축 및 취업을 연계하고,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범 부처협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대학교 오동진 교수는 ‘선진국의 제대군인을 위한 복지정책 : 미국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발표를 통해 미국 제대군인 지원정책 사례를 제시하면서 “투입물 증심 평가에서 산출결과 중심의 정책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책적 제언을 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권현진 박사는 ‘직업군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정책 발전 : 군인연금을 중심으로’발표를 통해 “군인연금 제도는 사회정착 지원의 핵심 제도이며, 군 입대를 결정하거나 군 복무를 지속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재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군 인력운영에도 여려움을 초래하므로, 군인연금 발전을 위한 논의에는 반드시 국가재정 뿐만 아니라 안보 비용에 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득 의원은 “제대 후 취업은 우리 군의 사기 진작과 예비군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방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취창업 지원, 복지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전역 장병들의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제도와 예산 부분에서 주언진 역할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