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6000억 더 걷는다

23년 적립금 누적 11조…재학생 1인당 부담, 평균 31만4000원↑
정을호 의원 “정부, 적립금 활용·전입금 확충 등 독려 필요” 주장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지난해 1월 31일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장제국 당시 대교협 회장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건의문에는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 폐지, 소규모 대학 국가적 정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뉴스1

대학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인 5.49%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대학 전체 수익이 6331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재학생 1인당 부담으로는 평균 31만4000원 증가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칠 재정 부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예상됐다. 등록금 인상률이 평균 5%에 달할 시에는 재학생 1인당 부담이 28만5000원 증가하고, 4.5% 인상 시 25만7000원, 4% 인상 시 22만8000원, 3% 인상 시에는 17만1000원이 늘어 나게 된다.

최근 서강대학교는 등록금을 4.85% 인상해 학부 평균 등록금을 2024년 800만원에서 2025년 839만원으로 확정했고, 국민대는 4.97% 인상해 2024년 798만원에서 2025년 838만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이 천문학적인 수준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대학 적립금은 3804억 원(3.5%) 증가하며 총 11조1358억원에 달했다. 이 중 약 2368억원(20%)은 등록금 회계에서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을호 의원은 “오랜 기간 등록금이 동결되며 대학 재정이 어려운 점은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혼란한 정국을 틈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전가 하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정부가 인상 억제만 요청할게 아니라, 적립금 활용과 전입금 확충 등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5.49%)에서 1.2배(4.39%)로 조정하는 법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