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공식입장無
야당 “즉각 자진 ‘하야’하라
물러나지 않을시 탄핵 돌입”
한동훈 “관계자 책임 물어야”
친윤계 사이 책임론 확산시
정치적 기반 모두 상실할 듯
비상계엄 사태가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6월 정치 선언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야당 “즉각 자진 ‘하야’하라
물러나지 않을시 탄핵 돌입”
한동훈 “관계자 책임 물어야”
친윤계 사이 책임론 확산시
정치적 기반 모두 상실할 듯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일으켰다며 자진해서 하야(下野)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압박하는 중이다.
4일 오전 11시 30분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간밤에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 실장·수석급 참모들이 이날 오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정도다.
1979년 10·26 사태를 계기로 계엄령이 내려진 이후 45년 만에 계엄이 등장하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치권은 극심한 혼란을 겪는 중이다.
지금으로서는 민주화 이후 첫 계엄령을 선포한 국가 정상으로 남게 된 윤 대통령이 향후 정국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당장 군 병력이 국회에 침입하는 일을 겪게 된 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즉시 하야하라”며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개혁신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쿠데타 시도’라고 규정하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친윤계 의원 사이에서도 대통령 책임론이 확산될 경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지지 기반을 모두 상실하는 결과까지 떠안아야 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라는 야당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0분 대국민 담화에서도 계엄 해제를 알렸지만 국회에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거에도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탄핵이 거론될 때마다 정해진 임기를 모두 끝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가까이는 지난달 7일 임기 반환점 계기 대국민 담화에서 “2027년 5월 9일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하겠다”고 했다.
임기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와 노동·교육·연금·의료에 저출생을 더한 ‘4+1 개혁’ 역시도 추진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감액된 형태로 통과시킬 경우 주요 국정과제 역시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납득이 가능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며 “비상계엄 맥락과 상황에 관한 기본적인 컨센서스(합의)는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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