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사실상 ‘폭동’으로 규정하며 수사당국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야당과 달리, 여당은 무조건 폭도로 낙인찍어선 안 된다며 경찰의 대응을 문제삼는 양비론을 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 중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에 대해선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너무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폭도로 낙인 찍고 엄벌에 처하는 으름장만 놓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종양 의원도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수사도 형평성 있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그 순간에 경력(경찰력)을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왜 줄었냐”고 경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시위대를 옹호하는 듯한 여당의 상황 인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수사당국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가 경찰의 과잉 진압 및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게 맞냐”면서 “윤상현 의원은 경찰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훈방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권 원내대표의 과잉진압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윤 의원의 훈방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도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당 박정현 의원은 “분명한 불법적 행위가 발생했는데 양비론을 내세우는데 심히 유감”이라며 “저들이 폭도가 아니면 누구냐. 사전에 규정된 폭도란 ‘난폭한 행동으로 소란을 일으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