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국회운영위 國監서 `소수의 비인권적 문제 많다’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연예인 계약문제와 무국적자 문제 등 사실상의 인권사각지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3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경찰력에 의한 신체의 자유 및 집회 문제와 이주노동자 문제, 아동 및 노인 문제 등 큰 틀에서의 인권에 집중해 온 면이 없지 않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국가의 인권기관조차 관심을 쏟지 않는 소수의 비인권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고 장자연씨의 자살과 동방신기 등 연예인들의 사태로 촉발된 연예인들의 노예와 같은 계약문제는 잘 포장된 빛 속에 감추어진 어둠이 많았으며, 2008년 기준 210명으로 조사된 무국적자들의 비인권적 현실은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것.
　실제로 2009년 한 해 동안 인권위가 조사한 연예인 문제는 동방신기와 관련한 단 한 건에 불과했으며, 무국적자 문제는 아예 조사범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더구나 구소련에 거주하던 고려인 5만 여명 역시 우리와 같은 민족이나 그들이 무국적자로 내몰리면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이들에 대한 현황파악도 하지 못한 채 시민단체의 손을 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지난해 인권위는 촛불집회와 관련, 공권력 문제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다“며 “이제부터라도 소수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그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