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타결되자
국정드라이브 본격화
각 부처 장·차관들
국정철학 공유 강조
부처간 칸막이 철폐
국정기조 실천방안 주문
담뱃값 인상 등 거론

박근혜 대통령이 담뱃값 인상, 경범죄처벌법, 기초연금, 정부조직법 합의 등을 둘러싸고 빚어진 정책 혼선을 놓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담뱃값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장관들 입장이 엇갈리고,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처벌을 완화하는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처벌 조항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 중증 질환 보장이 후퇴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고,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있었다”고도 했다.
정부조직법 합의 등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본격화해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거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책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씨앗을 잘 골라 뿌려야 1년 농사가 잘 되듯이 지금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시급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체감경기의 회복과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라며 “국민들이 경제회복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기본틀과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영준기자 by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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