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대 중증질환
      건보적용 방안 등 보고
      식약청, 불량식품 근절 
       먹거리 안전강화 추진
       부처 칸막이 없앤 보고
      타 부처 국장들도 참석

 행정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로드맵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22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른바 `부처별 칸막이 제거’를 고려해 역대 정부와 달리 해당 부처와 유관 부처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한 이번 업무보고는 4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2016년까지 암과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 방안은 박 대통령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이다.

　진 장관은 세부 추진계획을 오는 6월 말까지 확정하는 한편, 올해 10월부터는 초음파 치료 등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를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오는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국민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내 국민행복의료기획단(가칭)을 출범시키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각각 150~200개씩 총 2175개 확충하고 오는 2015년까지 3~5세의 민간시설 보육료 부모 추가부담을 없애고, 보육료 지원단가를 30만원으로 인상해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불량 식품 근절 등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불량 식품은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4대 악’으로 규정하며 척결 의지를 밝혀온 분야다.
　구체적으로 다음달에 국무총리실과 식약청, 농림축산식품부, 검·경찰 등이 참여하는 `불량 식품 근절 추진단’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불량 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범위를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확대하고, 불량 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영구 퇴출 방안도 추진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어떤 사업들이 가장 시급한지 핵심 사업들의 우선순위들을 잘 매겨서 최대한 필요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어떤 정치적 논리에도 휘둘리지 말아달라”고 생산적·맞춤형 복지체계 구축과 먹거리 불안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백영준기자 byj@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