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출입·기업銀 등 `시늉만 퇴출제’ 논란
 
 
　공공부문에서 인사 평가를 통해 하위 일정 비율을 퇴출시키는 인사 혁신방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들은 이를 외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들은 직원 퇴출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이미 비슷한 취지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어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산업은행은 1998년부터 업무수행 노력 부족으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근무기강 문란 등으로 업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선배치한다.
　그러나 이 제도에 따라 후선발령된 인원은 199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단 9명에 불과했다.
　수출입은행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업무 수행 실력이 부진하거나 관리능력 개발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 후선발령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후 단 1명도 해당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 역시 2002년부터 후선발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기관과 공기업에서 확산되고 있는 퇴출제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은 `후선발령 인원의 사유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후선발령 인력 현황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도입한 `하위 5% 퇴출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5회 연속으로 근무성적 하위 5%에 해당된다는 것은 직속 상관이 다른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사실상 확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