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체납 ‘눈덩이’
  • 김재원기자
교통 과태료 체납 ‘눈덩이’
  • 김재원기자
  • 승인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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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580억… 포항 100억, 도내 ‘최다’

[경북도민일보 = 김재원기자] 경북에서 각종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 경찰서가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해 6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신호 및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 중 못받아들인 금액이 58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포항 남·북부경찰서의 체납액이 100억원으로 도내서 가장 많다.
 이처럼 체납액이 많은 것은 지역 경찰서마다 인력과 장비가 크게 부족해 과태료 징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도내 24개 일선 경찰서 과태료 체납액 담당자는 1개 경찰서에 평균 1~2명뿐이다.
 특히 최근 도내 시·군들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도입한 ‘차량 번호판 판독 시스템(체납차량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는 장치)’도 경북경찰청에 1대만 있을 뿐, 도내 지역 일선 경찰서에는 전무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내 대부분 경찰들은 무작위로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휴대용 단말기에 직접 차량번호를 입력, 체납 여부를 확인해 징수에 나서고 있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 경찰서는 과태료 체납 담당 경찰들이 태부족한 가운데, 일선 시·군들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하게 시행 중인 번호판 영치나 차량공매에 적극 나서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마다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교통 관련 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사실이다”며 “앞으로 경북도, 일선 시·군들과 공조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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