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모 국회의원이 어린이 유괴를 막기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조치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최근들어서는 주요 국도상 및 시설에 방범용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를 위한 단서 확보에 결정적 역활을 하기도 했다.
　물론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 인권단체에서는 그 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기사나 제보를 들어본적은 없다. 그만큼 생활치안에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시민들 또한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CCTV에 의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광역화 기동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 주민과 경찰이 협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내 CCTV설치 아파트 단지와 미설치 아파트 단지간의 도난발생 빈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범죄발생시 CCTV분석을 통한 범인 검거율에서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아파트 단지내 주요입구 등과 주요국도상에 설치한 방범용 CCTV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어린이 대상 유괴범죄뿐만 아니라, 도난범죄, 성추행범죄 등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시점에서 적은비용으로 사회적 부가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면 선량한 시민에 대한 이보다 더 큰 인권보호는 없을 것이다.
며, 이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로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도 숨어있을 것이다. . /장오진(안동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