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로 점거나 관공서 기물 파손도 모자라 잔인한 동물 학대까지 하다니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시위 문화가 이대로 가도 되는가 걱정스럽다.
집회시위를 하면 도로점거나 기물파손 등은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오히려 건전하게 법을 지키면서 집회를 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로 불법시위문화가 나라 전체에 만연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시위가 만연해 있는 것에는 법이 너무 관대한 면도 있다.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시위를 하여도 대부분 미약한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법을 준수한 집회 시위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집회시위는 항상 책임을 지우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물론 집회를 하는 단체에서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수단에 있어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한 집회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수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장용호(의성경찰서 봉양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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