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행정부서다. ‘창의와 도전’, ‘융합’, ‘과학기술·ICT 혁신’을 통해 제4의 산업혁명을 견인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삶을 물려주는 게 목적이다. 현재 장관은 최양희다. 그는 프랑스 국립전기통신연구소 연구원을 지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 센터장과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출신이다. 경력으로는 적임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미래부 일부 공무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개탄이 쏟아져 나왔다. 향응·금품수수도 모자라 직원간 폭행까지 벌어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한 미래부 A 사무관의 일탈은 미래부의 앞날은 말할 것도 없고 ‘창조경제’의 앞날까지 어둡게 만드는 ‘막장 갑질’이다.
박 대통령을 동행해 프랑스를 방문한 A사무관은 미래부 산하 기관 직원에게 ‘아들’의 영어 숙제를 시킨 것으로 확인돼 미래부가 그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A 사무관은 미래부 산하 K-ICT 본투글로벌센터가 주최한 한국 스타트업 해외 진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1~4일 해당 센터 직원들과 함께 파리 출장을 떠났다. 출장 도중 그는 현지에서 “학교에 영어 에세이를 써내야 한다”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전화를 받고, 센터 직원들에게 영어 번역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A 사무관은 다른 업무에 바쁜 센터 직원에게 수차례 “빨리 번역해 달라”고 독촉했다. 결국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한 직원이 사무관 아들의 ‘영어숙제’를 번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에세이는 A4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제주도 수학여행 수기와 환경보호활동, 봉사활동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A 사무관의 막장 갑질은 이게 다가 아니다. 출장 마지막 날 A 사무관은 차량을 빌려 파리 관광에 나섰다. 그 비용도 센터 측이 모두 결제한 것은 물론이다. 그의 호텔 숙박비도 센터가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숙박비의 경우 단체 계약을 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센터에서 일괄 집행한 뒤 미래부에서 정산하는 방식이다. A 사무관이 아직 정산 절차를 밟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이다.
최 장관은 2014년 7월 취임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 장관 취임 후 현재까지 총 38명의 미래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최 장관 부임 후 8건이던 것이 2015년 18건, 2016년 5월 말 기준 10건으로 매년 늘었다. 직급별 징계의결 대상자는 5급 사무관이 13명으로 가장 많다. 서기관(10명)과 고위공무원·주사·주사보(각 4명씩), 부이사관(1명)이 그 뒤를 잇는다. 징계사유도 갖가지다. 금품·향응수수 관련 비리 공무원이 10명이나 됐다. 상사, 부하직원 폭행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도 6명이다. 음주운전 적발도 4명이나 됐으며, 부녀자 상대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도 2명이다. 지난해 발생한 미래부 핵심 간부 국장의 산하기관 여직원 성추행 사건은 공직사회의 충격이었다. 그는 2015년 4월 미래부 주관으로 부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산하기관 여직원 B 씨에게 “내가 ‘사무관 제조기’다. 미래부 본부로 영전시켜주겠다”며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미래부 일부 공무원과 롯데홈쇼핑의 유착도 ‘반 창조적’이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롯데측의 납품 비리라는 재승인 결격 내용을 숨겼고, 미래부 직원들은 그 내용을 알면서도 눈감았다. 결과는 롯데홈쇼핑 재승인이었다. 미래부는 고위공무원 포함 3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말 그대로 미래를 창조하고 과학을 진흥시키는 부처다. 미래부는 이세돌 9단과 구글 AI 알파고의 대국으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인공지능(AI) 산업 전담팀을 신설했다. 그런 미래부에서 고등학생 영어숙제를 산하기관 공무원에게 맡긴 사무관의 ‘갑질’이 나왔다. ‘갑질’도 이 정도면 매우 창조적이다. 이런 미래부가 큰소리치고, 이런 공무원이 존재하는 한 미래부의 미래는 우중충할 수밖에 없다. ‘창조경제’ 역시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