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개헌모임에 나타난 김종인
  • 한동윤
새누리 개헌모임에 나타난 김종인
  • 한동윤
  • 승인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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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에 나타났다. 정확히 말하면 김 전 위원장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간담회에 초청 받아 참석한 것이다. 지난 4월 총선에 앞서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의 집요한 설득을 받고 새누리당을 떠나 더민주당으로 옮긴 김 전 대표가 8개월 여만에 새누리당 의원들과 자리를 함께한 셈이다.
새누리당 모임은 개헌추진회의다. 간담회에는 개헌추진회의 대표 이주영 의원과 이철우·강효상·정종섭 간사, 정진석 전 원내대표와 김광림 전 정책위의장,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18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직선단임제가 “실패”로 낙인찍힌 가운데 직선제 아닌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서 김 전 대표는 “대통령으로서는 되기만 하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지금과 같은 헌법 체제처럼 편한 것이 없다”면서 “다소 모자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헌법상의 권한으로 5년 동안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현행 헌법의 통치구조를 비판했다. 이어 “사람이 다르면 다를 수 있다지만, 대통령 자리에 들어가면 안주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권력을 향유하다보니 절대로 초심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현재 ‘개헌’에 관한한 정치권은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끄는 더민주당내 ‘친문’은 “개헌 불가”를 외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개헌 추진을 “음모”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문 전 대표로서는 앞으로 4개월 전후에 실시되는 대선에서 ‘승리’는  떼어논 당상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개헌’은 문 전 대표와 ‘친노’ ‘친문’의 단독집권을 저지하려는 방해공작쯤으로 간주한다.

반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개헌에 적극적이다. 겉으로는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속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의 단독집권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 권한을 내각과 나누는 권력분산형이다. 대통령의 ‘독주’를 봉쇄할 수 있다.
‘개헌’을 찬성하는 진영에 김종인 전 대표가 서 있다. 개헌 세력에게는 막강한 원군이다. 그는 문 전 대표와 매우 껄끄럽다. 4월 총선 당시 김 전 대표의 ‘비례대표 2번’ 무임승차 논란 때 ‘친문’이 공격에 앞장선 기억 때문이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김 전 대표의 ‘친문’ 평가다. 그런 김 전 대표가 새누리당의 개헌추진 모임에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표 집권을 막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 직선제의 폐해를 구 소련 체제에 비교해 설파했다. 자신이 구 소련 정·관계·학계 인사를 만났을 때 “슈퍼파워였던 당신네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70년 동안 사회도 변하고 국민의식도 변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국가를 운영하다보니 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도 70년 동안 정치 운영의 형태가 달라진 게 없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고 변화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독일에서 공부한 김 전 대표는 의원내각제 신봉자다. 독일은 영국·프랑스에 비해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고 나치 독재를 겪었으나, 2차대전 이후 의원내각제 헌법을 채택하면서 안정을 찾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개헌’은 일종의 지뢰(地雷)다. 최순실 게이트로 “실패” 딱지가 붙은 새누리당이 ‘개헌’을 말하면 그 반대편은 “집권 방해 음모“라고 발끈하게 마련이다. 문재인 전 대표와 더민주당 주류가 그렇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앞장서면 될 일도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등장은 개헌세력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디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이해를 떠나 국가백년대계를 세우는 차원에서 개헌문제에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야당이 지금 촛불에 의지에 탄핵을 밀어붙였지만 앞으로 3, 4년 후 또다른 촛불이 다시 “탄핵”을 주장하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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