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정부는 공명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가짜뉴스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선거운동 기간(31일~6월 12일) 선거사범 전담반을 24시간 운영해 수사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선거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1178명(11일 기준)이다. 이는 4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3% 증가한 수치로 금품선거사범은 7% 감소했지만, 흑색선전사범은 13.1% 증가했다.
법무부는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은 추적해 구속 수사한다.
경찰청은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최초작성자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인 ‘중간유포자’도 신속하게 추적·검거해 가짜뉴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가짜뉴스 정보를 공유해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한다. 이외 정당대표 등의 거리 유세시 신변보호조와 예비대를 운영해 신변안전을 확보하고 다수 인원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행정안전부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구현’을 목표로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시·도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24일부터 선거일 전(6월 12일)까지 전 지역 집중감찰을 추진한다.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등을 지원하고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일간지 지면광고 등도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안부·선관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가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여부를,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각각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을 전파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를 확산한다.
또 전광판, 정책간행물, KTV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활용해 사전투표 방법, 우리 동네 공약지도 등 주요 선거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