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특사단 오늘 방북… 한반도 비핵화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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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특사단 오늘 방북… 한반도 비핵화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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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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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해결, 남북관계 진전 임무 안고가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하루 일정으로 평양으로 들어간다.
정 실장은 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사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측과 다음과 같이 남북관계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남북정상회담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논의,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 확정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김정은 위원장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평양에 도착한 이후에 세부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초입 단계 종전선언은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을 정전협정 65주년인 올해 안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그 합의에 따라서 금년 중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사단의 어깨는 무겁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을 풀고 남북관계 진전의 임무를 동시에 안고 가는 평양행이기 때문이다. 이번 특사단 파견의 성패 여부는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관계 진전을 포함한 한반도 현안의 돌파구를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의 진척 방안을 제안해 북측과 접점을 찾아야 한다.
관건은 선(先) 종전선언을 원하는 북한과 선(先) 비핵화를 원하는 북미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다.

특사단은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한 제안을 북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의 또 다른 임무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 타결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타결 여부는 북미 대화의 진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은 북미, 남북 정상회담의 안건과 일정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종전선언 및 비핵화 논의의 연결 고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보여 줄 태도에 전적으로 달린 모양새다.
북한이 우리 측의 ‘중재안’이 만족스럽지 않아 비핵화 협상의 담당자인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만 내보낼 경우 한반도 현안의 교착 상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개월 전 특사단의 방북 때는 직접 특사단을 만난 바 있어 이번에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특사단 파견이 실패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김 위원장과 특사단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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