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위기속에 `비료’는 실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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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위기속에 `비료’는 실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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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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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부시 미대통령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미사일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미사일 발사를 전후한 미국의 단호한 반응을 감안할 때 `군사적 방법’을 일단 접어뒀다는 데 안심이 된다. 그러나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등을 추가 발사할 경우 실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요청된다.
 그러나 한미 공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북한 미사일을 `인공위성’으로 엉뚱하게 예단했는가 하면, 발사 직전까지도 `발사 가능성이 낮다’고 헛다리 짚었고, 실제 발사 직후에도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새벽 3시 32분 미사일 발사 직후 새벽 4시 총리 관저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고이즈미 총리는 7시 27분 회의를 주재했다. 반면 한국은 오전 7시 반 NSC를 열었고, 노 대통령 주재 안보장관회의는 오전 11시에야 소집됐다. 만약 미사일이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또 미사일 위기 상황에서 반기문 외교장관은 중국으로 달려갔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인정한다 해도 미국에는 송민순 외교안보 정책실장을 보낸 것과 대조된다. 중국에 매달린 결과가 이 정도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더구나 한미일 공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독도에서 일본과 갈등을 야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명백한 도발행위로 용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보낼 비료 선적은 계속됐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환상과 근거없는 기대를 접어야 한다. 북한 미사일 가운데 스커드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살상무기 아닌가. 제발 한·미·일 3국 공조를 튼튼히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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