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안돼” vs “사필귀정”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납득 안돼” vs “사필귀정”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 승인 2021.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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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년 실형 여야 희비
민주당 “신빙성·증거능력 의문
드루킹 증언에만 의존한 판결”
국민의힘 “文, 국민에 사과해야”
유력 대권후보들도 입장 밝혀
이재명 “선한 미소로 돌아오시라”
윤석열 “현 정권 정통성 문제 확인”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에 대해 여권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 정통성을 의심하며 공격에 나섰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김동원 씨의 증언에 의존해 내린 판결이라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 등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와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대법원이 이런 판결내렸는데 참 납득하기 어려운 심정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몹시 아쉽다.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야권의 대권주자들은 유죄 판결에 당연하다는 평가와 함께 현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공격하고 나섰다 .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쉬운 판단”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여권을 겨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캠프 논평을 통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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