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인상 시 한전 수수료만 630억
  • 손경호기자
TV 수신료 인상 시 한전 수수료만 6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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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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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원으로 인상 시 연간 200억 이상 증가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KBS 수신료가 인상되면 현행 징수 수수료보다 더 받아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전의 경우 2500원에서 인상된 3800원에 6.15%의 징수 수수료를 걷으면, 매년 400억 수준에서 52% 늘어난 630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20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다. 20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결한 KBS 수신료 인상안을 현재 수수료 기준으로 반영하면, 한전의 소득은 약 63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6.15%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전에 따르면, KBS 수수료 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 ‘금융결제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전에서는 구자근의원실에 “TV수신료 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 금융결제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수탁 수수료 재산정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적정 수수료의 객관적 책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 수신료 인상만큼 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부과 되고 있어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이다.

구자근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연간 600억 이상의 불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구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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