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발 지진으로 구멍 뚫린 포항民心 어떻게 책임질건가”
  • 김대욱기자
“촉발 지진으로 구멍 뚫린 포항民心 어떻게 책임질건가”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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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주민설명회…범대위 “못 믿겠다” 반발
조사위, 지열발전 무리한 수리자극으로 촉발 재확인 발표
범대위, 공정성 의문·엉터리 조사결과 신뢰 못해 특검 요구
시장·시의장·국회의원들, 축소 등 은폐 정황 드러나 다행
피해시민 트라우마 지속…“정부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검찰수사 요청 신속 조사로 억울한 시민들 마음 해소되길
29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린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주민 설명회장에서 지진 피해주민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엉터리라며 활동 보고서를 내팽개치고 있다. 뉴스1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엉터리 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포항지진 진상조사결과 주민설명회’가 29일 오후 포항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부정하며 정부 사과와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지열발전 기술개발 과정에서 무리한 수리자극으로 포항지진이 촉발됐음을 재확인 했고 원인제공자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사업수행기관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유발지진 감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관리도 부실했다”고 밝히고 “유발지진 관리를 위한 신호등 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관계기관들과 공유하지 않는 등 지열발전 사업수행에 있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또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도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연관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넥스지오 컨소시엄 사업추진과정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이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및 서울대 책임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 수립 등의 의무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들은 이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지진을 촉발시키고 그로 인해 포항시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또 “29건의 법령, 정책, 제도 등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조사결과 발표에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는 강력 반발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공원식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장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돼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며 지열발전 사업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진상 조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공 위원장은 이어 “피해자인 포항시에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진상조사 결과 수용을 거부하며 정부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이강덕 시장과 정해종 의장, 국회의원들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지열발전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관리소홀, 안이한 안전조치와 부적절한 대처로 촉발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미소지진 고의 축소·은폐·누락 등 일부 의혹이 새롭게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졌으며 지금까지도 일부 시민의 정신적 트라우마와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을 촉발시킨 원인을 제공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더 철저하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국책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포항시가 규모 3.1 지진 발생 후 전문기관도 할 수 없는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지열발전 사업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진상조사위의 지열발전 사업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한 검찰수사 요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 시민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진피해가 큰 흥해읍·장량동 등의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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