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현대판 분서갱유이자 입법 폭거”

국힘, 與 언중법 단독 처리 반발
“가짜뉴스 피해구제 명분으로
언론 통제 장악… 대선 앞두고
정권비판 보도 원천봉쇄 목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여당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이유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나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비판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데 있다”며 “이는 현대판 분서갱유(진나라때 실용 서적을 제외한 모든 사상 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생매장한 일)가 될 것이기에 야당은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출범후 1년만에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발을 이제 겨우 내딛은 시점인데 이 시점에 또다시 국회의 협치정신을 짓밟는 날치기 폭거를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후진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안건조정위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여한 것을 두고는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대변인 지냈던 인물로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할 때 옹호했다”며 “공무원 사칭죄가 범죄인지조차 모르고 과거 그렇게 했던 사람(김 의원은 기자 출신)이 가짜뉴스의 진원지일 텐데 가짜뉴스 엄벌하는 법을 김 의원을 통해 통과시켰다는 거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이자 문체위 소속인 배현진 최고위원도 “국내외 많은 언론학계와 기자협회,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지원하고 성원했던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까지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이 법을 결사 반대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생결단으로 이 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해야겠다고 고집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거수기를 세워놓고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야당의 힘겨운 노력에 대해 주목해 주시고 야당 정쟁이 아니라 국민알권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쟁임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벌써 몇년 전인데 선거법 개혁한다고 민주당이 얼마나 꼼수와 편법을 보여줬나, 야당이 그때 결사 투쟁했는데 결국 법은 통과됐고 나중이 돼서야 그 법이 코미디 같은 판을 만든 것을 알게 됐다”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검찰 장악을 위해 말도 안 되는 편법과 코미디판을 만든 게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도 언론개혁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도 코미디 한판이 될 게 뻔하다”라며 “대선 앞두고 언론을 손에 넣고 재미를 보려는 거 같은데 국민이 이제 알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은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축하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당을 통해 언론 자유를 박탈하려 한다”며 “심각한 모순이자 표리부동한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국민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언론자유 침해와 알권리를 제한받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훼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