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공방, 대선정국 핵으로

與 “25일 본회의 법안 처리 목표
언론 피해·명예 훼손 구제해야”
野 “총력 저지” 전면 대여 투쟁
필리버스터·위헌 소송 등 불사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대선정국의 핵(核)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밀어붙이자, 국민의힘도 대여 투쟁 기조에 불을 지피면서 강 대 강 ‘극한 대치’를 예고했다.

여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불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에 60건의 언론중재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고, 중소기업 간담회를 해보면 언론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하는 말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된 억지 주장”이라며 “25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고 못 박았다.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어 수술실 CCTV법·기후위기법·구글갑질방지법·사학법·국회법 등 잇달아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언론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보호를 하는데 이 특별한 보호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면 다른 부분보다 엄중한 책임 부과해야 한다”라며 “명백한 가짜뉴스 생산하거나 사실관계 왜곡해서 음해하는 것은 중대범죄행위라서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대담에서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아져 있다”며 “언론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다른 손해를 보신 분들은 구제할 길이 또렷하지 않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언론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쟁점이 있는 법안은 가능하면 여야가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전면적인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법안이 공포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대선 이슈로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누리면서 오만하게 독재의 길로 가는 민주당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비록 수적으로 밀리더라도 24일 법사위와 25일 본회의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되는 법안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천명했다.

법사위에서도 여당의 강행처리를 막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여지도 남겼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포함해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권주자들도 공동행동에 나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당과 대권주자 간 ‘연대투쟁’을 제안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공약에 ‘법안 철폐’를 포함하기로 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