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이 우리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정할 길이 없다. 혈연, 지연, 학연이 얽히고설켜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사회병리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5·31지방선거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도내 안동지역만 하더라도 선거감시원 50여명이 뛰었으나 `불공정’ 주장이 제기된 형편이다.
이런 현상이 안동에서만 빚어졌을까.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달 14일 현재 선거법위반행위 5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4년전 지방선거 때 적발된 800건보다 35.9%나 줄었다는 분석까지 곁들였다.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들이다. 비좁은 지역에서 갖가지 인연을 뿌리치지 못해 눈감아 준 불공정 사례들이 실제로 말썽거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감시단의 타지역 이동배치는 효율성이 있으나 현재의 일당 4만원으로는 태부족이라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실토다.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가 2004년 총선관련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이 184억원 이었다. 이 가운데 63억원은 예산명세서에 없는 일에 썼다.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가 이렇게 돼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불용예산이 없는지는 의문이다.
예산은 쓰기 나름이다. 안써도 되는 곳에 쓰는 예산을 꼭 써야할 곳에 쓴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선거부정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나머지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선거부정 감시방법의 개선은 필요하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