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간 전력 공기업 업무위탁 지출 비용 27% 늘었다
  • 손경호기자
文정부 4년간 전력 공기업 업무위탁 지출 비용 27% 늘었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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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시설관리·소방 등
무리한 자회사 고용전환 지적
구자근 “결국 국민 부담 직결”
기업 운영에 부정적 요소 우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자회사 고용전환으로 업무별 지출액이 평균 27%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한전 및 전력공기업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1만3063명 중 1만2228명이 자회사 전환 형식으로 고용되었고, 각 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총 94억 3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11개 기관의 전환 전 4년간 업무별 평균 지출액은 약 5964억 원 수준이었는데, 전환 후에는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해 매년 평균 약 7592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약 3~4년 만에 관련 비용지출액이 27%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은 경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 홍보 등 업무를 자회사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전환 후 81%나 관련 비용이 증가했고, 한국남부발전은 약 76%,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력거래소는 약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별 지출규모로 비교했을 때, 한국남부발전과 같이 소방 및 시설관리 업무 관련 지출비용이 각각 154%, 111%나 증가한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비용 증가에 대한 구자근 의원실의 해명 요청에 대해 한전을 비롯한 해당기관에서는 업무가 추가되거나 업무 영역이 넓어져 관련 비용이 증가되었다고 답변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비용 증가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자회사 임원도 전부 모회사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11개 발전공기업은 총 14개의 서비스 관련 자회사를 운영중인데, 전현직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외부인사는 단 한명도 대표이사 등 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인력파견 방식의 자회사 전환을 채택한 것은 결국 ‘제 식구 챙기기’만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3년만에 27%나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기업 운영상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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