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수역, 해양경비 강화 해야”
  • 허영국기자
“한반도 주변 수역, 해양경비 강화 해야”
  • 허영국기자
  • 승인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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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경, 독도 인근 매년 80회 이상
中, 작년 경계미획정수역 31회 출현
독도 서도 상단부에서 바라본 동도 정경 오른쪽 하단부에 접안시설이 보인다.
일본 해경이 독도 인근에 매년 80회 이상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독도·이어도 주변해역 타국 해경세력 출현현황’에 따르면, 일본 해경은 독도 인근에 △2017년 80회 △2018년 84회 △2019년 100회 △2020년 83회 출현했다. 올해도 8월말까지 57회나 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신 한·일협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해양경계가 아직 미획정되면서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의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해양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12회였던 중국해양조사선 출현횟수가 지난해 31회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올해 8월까지 29회나 출현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지난 1월 무기사용의 근거를 마련한 ‘해경법’을 제정·시행 중이다. 경비대상으로 규정한 ’중국의 관할수역‘에 다른 국가와의 분쟁 수역도 포함될 소지가 있다. 국내에서는 경계미획정해역에서 마찰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것.

어기구 의원은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양활동이 공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중국 해양조사선의 불법적인 조사활동, 독도에서의 일본 도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함정의 추가보유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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