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안정대책 추진… 소상공·中企 40조 신규지원, 선물가액 10만→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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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안정대책 추진… 소상공·中企 40조 신규지원, 선물가액 10만→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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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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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자금 약 40조원 규모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엔 올해 311조원 수준으로 정책금융을 보강 공급한다.◇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소상공·중기에 40조원 신규 지원… 설 선물가액 10만⇒20만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은 ‘희망대출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35조8000억원과는 별도 투입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총 6조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설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는 △기존 손실보상 2조2000억원에 △추가지원 4조3000억원(방역지원금 3조2000원, 현물지원 1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을 더한 것이다.

그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도 추진한다”면서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 전(1월10일~28일)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20.4만톤(전년대비 31% 증가)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올린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상향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는 1월 17일~2월 2일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며,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지류의 경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 재정조기 집행 위해 6대 핵심사업군 선정… 118조 규모 ‘정책금융 패키지’로 산업경쟁력 강화

홍 부총리는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사업 약 200조원의 63%인 126조원 내외를 상반기 집행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재정도 이에 맞춰 상반기 60% 이상씩 조기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중앙재정 63%, 지방재정 60.5%, 지방교육재정 64%로, 전년대비 각각 0.5%포인트(p)씩 상향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 구축 지원과 직결되는 100조원을 상회하는 6대 핵심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집행속도를 각별히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67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상반기 투자집행률도 작년 실적을 넘어선 53% 이상 집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디지털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 재난·재해 대비 비롯 안전강화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올해 전체 정책금융은 전년과 유사한 495조원이 공급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지난해 302조원에서 약 9조원 늘린 311조원 수준으로 보강했다.

이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11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패키지’를 통해 강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패키지는 혁신성장지원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설비투자 지원 등으로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16조원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DNA 산업(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과 BIG3 산업(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한국판뉴딜 사업 등 혁신성장 지원에는 65조8000억원,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31조원이 투입된다”면서 “저탄소 전환과 산업구조혁신 등 설비투자 지원에 20조9000억원이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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