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준비 어디까지 왔나?
  • 경북도민일보
탄소중립 준비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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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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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한(前漢)시대 가의(賈誼:문인)는 ‘앞 수레바퀴 자국이 뒷 수레에 교훈이 된다’라고 했고, 나폴레옹은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대선을 앞둔 요즘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과 희생이 필요함을 알려 주는 듯하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을 보면 미래의 비전을 파는 상인보다 앞 수레바퀴의 모난 흠만 찾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낮추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도 작년 10월 28일 ‘탄소증립’을 선언했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20대 대선 후보들도 앞 다투어 탄소 중립 공약을 내놓았다. 주요 후보들의 2030 탄소중립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치(40%) 재검토, 탈원전 재고(再顧), 기후변화·감염병·신기술 등에 대처하기 위한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을 50% 감축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기후 헌법 추진과 기후에너지 부서 신설, 탄소세 부과가 주요 공약 내용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배출 50% 감축과 기후정의 정부를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2018년 대비 탄소배출 40% 감축 정부 목표치 재조정,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공통적으로 여·야할 것 없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국제적 수준 준수 및 국가 브랜드 제고(提高)를 위한 비전 제시는 분명 맑은 날 비올 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준비에 대한 예산과 속도는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탄소중립 관련 언론 공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올해 탄소중립 예산은 11조 9000억원(전체 국가 예산의 2%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47조 5400억 원, 독일 49조 8930억 원, 프랑스 26조 2546억 원을 책정했으며, 유럽연합(EU 10년간 1290억 원)과 미국(10년간 2017조원)에 비하면 매우 뒤쳐진 상황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 예산 계획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버거울 수 있어 사업별 명확한 비용 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UK, CCC)에 따르면 2050년 목표 탄소중립 소요비용은 GDP의 1~2%로 추정했는데, 우리 정부도 반면교사 삼아 경제성 효과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평가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탄소중립 대응 비율도 매우 낮기 때문에 중소기업 탄소 저감 설비 지원 정책 예산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탄소중립 전환 비용 역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의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탄소중립 관련 예산 낭비 또한 없어야 할 것이다.

농업 분야는 온실가스 흡수 효과를 비롯해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농업부문 탄소중립 예산이 268억원 정도로 책정되어 소극적 대처가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온실가스 흡수효과 최대화를 위해 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

지나간 과거는 어찌할 수 없지만 다가올 미래는 선택할 수 있다. 한국의 미래를 세계인을 상대로 세일즈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할 리더의 탄생을 우리 국민들은 원할 것이다. 이동훈 고려대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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