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春鬪 심상찮다…새 정부 길들이기 시작되나

전국시내버스노조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계획 등
2년간 억눌렸던 단체투쟁 분출
대대적 세 과시 기선제압 분석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심상찮다.

전국 시내버스노동조합(노조)이 총파업을 예고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조만간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억눌렸던 집회수요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분출한 데다 물가급등에 맞게 임금 역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노동정책이 논의되고 있어 세(勢)과시를 통한 기선제압에 나서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주요 지역 버스노조가 사측의 임금동결에 반발,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파업 찬반투표를 했는데 서울 98.1%, 부산 96.7%, 대구 97.5%, 광주 78.0%, 경기 96.2%, 전북 94.1%, 전남 93.9%, 경남 93.1%, 충북 85.9%, 창원 97.3%를 기록했다.

노조는 사측을 향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생활임금 확보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고용안정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은 26일이다. 각 지역 노조는 사측과의 최종 교섭이 결렬되면 이날 첫차부터 버스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전체 파업대상 인원만 약 4만5000여명으로 파업이 이뤄지면 전국의 버스 약 2만대가 멈춰 설 것으로 보인다. 발이 묶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역시 대규모 집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오는 28일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도심 집중집회를 열 계획이고 노동절 전날인 30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약 5000명 규모의 ‘세계노동절기념문화제’를 예고했다. 또한 노동절 당일인 내달 1일에도 서울과 전국 15개 지역 주요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회는 한동안 열리지 못했다. 집회·시위는 인원제한이 299명으로 막혔고 수도권에선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한때 1인 시위만 허용됐다.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서울시와 경찰 역시 집회를 금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면서 집회·시위와 같은 기본권을 행사하겠다는 욕구가 폭발한 모양새다.

여기에 물가급등으로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도 어느 때보다 거세졌다. 노조는 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68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4.6%(16만2000원) 증가했다. 그렇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59만9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0%(7만2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다. 또 올해 들어 이 같은 현상은 더욱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올해 물가상승률은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만간 출범할 새 정부에 대한 기선제압 측면도 있다.

국내 양대 조직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ILO 협약과 관련 차기 정부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따라서 노조의 대규모 집회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세 과시를 통한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무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