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사드 갈등, ‘출구전략’ 모색할 때

국방부가 다년간 측정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조사 결과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다. 새 정부가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키로 함으로써 지역사회는 물론 한·미 갈등의 오랜 불씨였던 성주 사드 포대가 정상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악의적 선동으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한편 적절한 보상책으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중국의 그릇된 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등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2018년 3월부터 4년간 측정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유해 기준치의 2만분의 1,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1천분의 1 정도로 인체에 전혀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내내 쉬쉬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성주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징조 등 안보 불안 증대상황과 맞물려 있다. 다만 최근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공언하자 사드 반대단체가 강경 대응을 예고해 과정이 순탄할지는 의문인 형편이다.

6년이라는 긴 세월 이어진 성주 사드 기지 갈등은 주민 불안을 자극해 분노를 폭발시키려는 일부 단체의 불순한 괴소문 선동, 반미친중 성격의 외교를 구사한 정권의 방임이 뒤엉켜 악화해 온 게 사실이다. 편벽된 이념에 찌든 반미 운동가들의 영향을 물리칠 제대로 된 정보와 논리가 제공돼야 한다. 자기들은 최소한 수천 기의 공격 미사일들을 해안기지에 배치해놓고도 우리에겐 방어무기조차 설치하지 말라는 중국의 오만방자한 내정간섭 태도에도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성주군민은 대체로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에 대응할 국가적 방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온다. 그러나 사드 기지가 들어옴으로써 지역이 북한의 최우선 공격 목표지점이 되리라는 불안과 불편은 어쩔 수가 없다. 그 약점을 파고든 것이 반미 운동가들의 선동술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갈등 해법에 포함돼야 할 필수적인 요소다. 단순히 애국심만을 바라는 국책은 이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얽히고 설킨 갈등의 매듭을 슬기롭게 풀어내야 할 때다. 반미 선동꾼들이 ‘전자파 참외’라며 세상에 못 먹을 먹거리라던 성주 참외 매출은 올해 5000억 원을 넘겨 최고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이다.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