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소통창구 ‘국민제안’ 공개
  • 손경호기자
尹 정부 소통창구 ‘국민제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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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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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가(이하 국민제안) 23일 새롭게 공개됐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이다.

구(舊)청와대 국민청원(이하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청원의 경우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어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구)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제안은 ① 법(청원법 等)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②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③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④ 민원 책임 처리제 등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

국민제안은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네 가지 소통창구를 열어 국민과 소통,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렇게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추어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또한, 10명 내외로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 內)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제안 코너는 현재 개설과 동시에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매월 운영되며,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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