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난립한 산하 각종 위원회를 대폭 손보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전문성 향상과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공론장(Public sphere) 확대에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위원회가 리더의 공약 관철을 위한 ‘정당성 포장’ 수단으로 악용돼온 것이 사실이다. 우후죽순 늘어나, 세금만 축내는 각종 ‘깡통 위원회’들은 과감히 정비하고, 난립과 변칙 운영 예방책까지 확실하게 세우는 게 맞다.

대통령실이 난립한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를 200개 이상(30%)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20개, 국무총리 직속 60개, 정부 부처 549개 등 모두 629개나 된다. 전 정부들을 거치면서 행정기관들은 너도나도 증설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무려 73개의 위원회가 늘었다. 위원회에는 2021년 기준 1551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경북도와 대구시 산하 위원회는 각각 199개씩으로 헤아려진다. 대구시가 유명무실 위원회 51%를 통폐합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의 방침처럼 대구시뿐 아니라 경북도도 과감하게 ‘고비용 저효율’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게 상식적이다.

위원회 설치와 운영 과정을 들여다보면 한심한 대목이 적지 않다.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잔뜩 앉혀 놓고 공약 정책 정당화의 수단으로 이용하기가 일쑤다. 지난해 4·7 재보선을 앞두고 가동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합리화 수단으로 써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 결과 지난 2020년 연중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정부 위원회가 70개나 됐고, 딱 한 번 연 곳도 69개에 달했다. 여론과 전문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순기능은커녕 기관장의 정책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하청 임무를 수행하거나 허울뿐인 위원회는 백해무익할 따름이다. 신속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는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의 ‘깡통 위원회’들은 모두 청산되는 게 옳다. 나아가 그걸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좀 더 엄정한 절차를 완비하여 앞으로는 위원회가 함부로 만들어지거나 엉터리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완벽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온갖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오는 엄중한 시기를 맞아 중앙·지방정부 모두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새롭게 세팅돼야 한다. 시대에 맞는, 진정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정부로 거듭나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