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委 출발부터 ‘삐걱’
  • 손경호기자
국회 상임委 출발부터 ‘삐걱’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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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 장관 인사검증
대통령실 채용 등 여야 신경전
운영위·교육위 첫 회의 무산
野 “與, 의사일정 협의 거부 중
정부 감싸고 돌다 더 큰 화 불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21대 후반기 국회가 50여일 만에 문을 열고 정상화됐지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교육부 장관 인사검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첫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회의가 열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2곳이다.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각각 8월1일, 2일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날까지 상임위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거나 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임위는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3곳이다.

특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교육위 첫 회의는 여야 일정 조율에 실패하며 무산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 일정에 포함됐으나 돌연 회의가 취소됐다. 대통령실 업무 등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교육위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검증을 놓고 여야가 충돌을 빚고 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사적채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후반기 국회가 새롭게 문을 연 만큼 정부 각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새로 보임된 상임위원들이 업무파악과 함께 본격적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지만 국민의 우려가 큰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당장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의 경우 업무보고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 간사는 ‘8월 후반기 소집될 결산 국회 때 함께 받으면 되지 않나’라고 한가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위는 인사청문회없이 강행 임명됐고 임명 후에도 그 자질과 자격에 논란이 계속되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일정을 전혀 협의하지 않고 있다”며 “권성동 원내대표 입으로 그렇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청문회하겠다’, ‘인사검증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는데도 뻔뻔하게 약속을 어기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여가위도 업무보고를 위한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에 “국민적 관심 현안인데 국민의힘 간사는 업무보고는 받지만 질문은 안 된다며 황당한 이유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여당인만큼 정부를 감싸야겠다는 것은 일견 이해되지만 이렇게 무조건 감싸고 돌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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