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노는 대구(洪)·경북(李) 행정통합 “물건너 갔다”

李-洪 통합추진 동력 ‘삐걱’
洪, 시통합 담당 사무국 폐지
직원들 “통합 얘기 못 꺼낸다”
洪-李 껄끄러운 관계도 암초
李 “그래도 한뿌리 相生해야”
TK특별지자체 설립에 기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민선 7기 권영진 대구시장 재임 때 이철우 경북지사와 활발히 논의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8기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를 맞으면서 얘기 자체가 쑥 들어갔다. 사실상 “TK 행정통합은 물 건너 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경남지사 시절 강성으로 알려진 홍준표 시장 체제에서는 아예 TK 행정통합 얘기조차 꺼내기 어렵다는 게 현재 대구시의 분위기다. 여기에다 홍 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와의 껄끄러운 관계도 더 이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4일 민선 8기 조직개편안 발표에서 민선 7기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전담했던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위인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을 폐지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 홍 시장은 그동안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현실성 없는 대안이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 왔고 이번 대구시장 공약에서도 관련 내용을 아예 빼버려 행정통합 중단을 암시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대신 ‘광역협력담당관’을 신설해 기획조정실에 배치하고 초광역 협력사업 및 타시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하던 ‘행정통합’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경제활력 저하, 청년인구 유출 및 지방 소멸 등의 해법으로 떠올랐다. 통합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광역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안으로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를 만들고 공동선언문까지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이 갑자기 변하자 경북도도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경북도는 일단 대구시의 조치와 상관없이 ‘대구경북 상생’이라는 한뿌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합신공항과 관광, 교통에 대한 이슈를 대구시와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담부서마저 폐지된 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더 이상 발전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담부서가 폐지된다고 해서 대구경북의 초광역적 협력 기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시도민 행복을 위한 공항과 교통, 관광 분야 등은 지속적으로 사안을 발굴해 대구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나마 경북이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논의다.

이는 대구시도 맥락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통합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잠정 보류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경북과 특별지자체 설립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결국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신 특별지자체 설립 논의가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초광역권은 지역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해 설정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을 뜻한다. 단순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행정·경제적 통합을 이뤄내 규모의 경제와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광역권 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규정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돼 있다. 또 해당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초광역계획위회를 구성해야 한다.

김우섭·김무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