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사참위 부실 예산집행·방만 경영 지적

구자근 의원 예산사용내역 분석
4년간 성과없이 활동종료 비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과다한 인건비와 경비사용을 비롯 부실한 해외출장과 연례적인 사업부진, 과도한 예산요청에 따른 집행불용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사용 내역 분석’자료 등을 통해 밝혀졌다.

사참위는 지난 3년 9개월간 547억 7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별다른 결과를 내리지 못하고 올해 9월 10일 활동을 종료해 비판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가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와 기본경비에만 71%에 해당하는 388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주요사업비 지출액은 158억 6400만원(28%)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비 지출의 경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가장 많은 62억원이 집행됐고, 진상규명 등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서발간 및 기록물 이관 보존’에 11억 1,500만원이 지출됐다.

사참위는 2018~2022년 동안 총 10차례에 달하는 국외출장을 통해 총 1억 1800만원의 국외여비를 집행했다. 그러나 일부 해외출장의 경우 부실한 출장 결과보고서와 출장목적에 맞지 않는 문제도 발견됐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러시아·폴란드 해외출장에는 1658만8000원이 지출됐지만 출장보고서는 2장에, 출장결과는 5줄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영국 런던의 포렌식용역점검회의(19.3.4.~3.16.)도 436만원을 지출했지만 출장보고서는 1장에 불과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해 별로 연관성이 없는 해외출장을 하기도 했다. 사참위는 일본에서 1950년대 발생하여 60년 이상이 경과한 미나마타병 실패의 교훈을 미래에 살린다는 취지로 구마모토학원대학 미나마타학 연구센터가 주최하는 국제포럼에 참석하기도 했다.

또한,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다국적기업 임직원 현지조사를 위해 총 2,189만5,000원을 들여 영국과 인도를 방문했다. 하지만 인도의 ‘RB인디아’측의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해 면담자체가 불발됐다.

뿐만 아니라 사참위는 2018~2022년 동안 88억6,3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였는데 총 106건의 연구 용역 중 30건(21억3,800만원)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됐다.

구자근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시킨 사참위가 막대한 예산편성에도 불과하고 부실한 사업집행과 활동으로 막을 내렸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과다한 수의계약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