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한시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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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한시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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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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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휩쓸고 간 포항은 집중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났다. 현재 전국 경향 각지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앞다퉈 포항으로 달려와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복구와 수해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도 답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포항은 점차 일상회복의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

이번 ‘힌남노’ 내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은 포항시민뿐만 아니었다.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철강공단 기업도 집중폭우로 인해 유례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포항철강공단의 1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침수와 건물 파손, 토사 유출 등으로 잠정피해액만 2조 원에 육박한다. 복구에도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가 제품 납품 등으로 연관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기업의 조업 정상화에는 최소 3~6개월이라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등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연관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포항시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에 대해 파손된 시설 보수, 환경 정비 등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피해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나섰다. 중소기업 특별 피해자금은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포항시 협약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태풍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기업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를 재정 규모에 한계가 있는 지방 정부가 감당하기는 사실상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23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최대 위기를 맞은 포항 철강산업의 회생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정부 지원은 4개 분야로 철강산업 위기 극복, 철강산단 기반시설 복구 및 신설, 그린산단 조성, 철강 리바운드 펀드 조성, 디지털-그린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27개 사업에 1조4000억 원 규모다.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태풍 내습 직후인 지난 8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 철강산단을 방문했을 때에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20일이 다 돼 가도록 지정이 미뤄지자 경북도와 포항시가 산업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를 지정요건으로 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은 지정요건에 부합한다. 따라서 지정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부는 포항 철강 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촌각을 다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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