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재정 운용 비효율성 지적

대구시의회, 제9대 의회 구성 후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2022년 2회 추경 종합심사 실시
합리적 예산 편성·집행 통한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 주문

대구시의회가 제9대 의회 구성 후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벌여 대구시교육청의 관행적 운용 시설 사업비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했다.

2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전날 2021회계연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했다.

대구시교육청 결산심사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초과 세입 문제점과 관행적으로 운용된 시설비 사업의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한 예산 이월 및 불용 최소화를 주문했다.

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지적하며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운용,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진 예산안 심사에선 올해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밀한 심사를 바탕으로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4조8334억4600만원을 수정가결 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906억600만원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무선망 구축사업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노후 학내전산망 장비 교체 3억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현장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2억1700만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학교회계전출금의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과 학교회계의 이월 및 불용 발생을 우려해 공립·사립학교 운영비 지원을 각각 16억7700만원, 3억9000만원 삭감했다.

김재용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를 꼼꼼하고 면밀히 심사했다”며 “추경 심사에서는 시민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에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추경예산 집행 시 교육청에서는 집행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무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