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꺾이자 ‘빚폭탄’ 벼랑 내몰린 자영업자

코로나·금리인상 이중고
3년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예산 64조원 투입에도 불구
폐업·대출잔액은 되레 증가
한은 10월 ‘빅스텝’ 단행시
도미노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경영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p)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마저 있어 ‘빚 폭탄’을 떠안은 자영업자들이 도미노 부실로 내몰릴 우려마저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3년 동안 64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출잔액과 폐업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약 64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 8월말 기준 사업별 지급 금액은 △재난지원금 52조8122억 원 △손실보상금 6조9000억 원 △긴급융자 3조9587억 원 △재도전장려금 487억 원으로 총 63조7196억 원이다.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사업은 △새희망자금 2조7633억 원(251만개사) △버팀목자금 4조2181억 원(301만개사) △버팀목자금플러스 4조8413억 원(291만개사) △희망회복자금 4조2423억 원(190만개사) △방역지원금 3조5249억 원(353만개사) △2차방역지원금 10조6972억 원(365만개사) △손실보전금 22조5,251억 원(371만개사) 등 3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총 52조8122억 원이 지급됐다.

정부의 방역지침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 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1차 2조1000억 원(74만9000개사) △2차 2조원(82만7000개사) △3차 2조8000억 원(71만2000개사) 등 총 6조9000억 원을 2021년 10월부터 3차례 지급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융자지원 사업은 3조9587억 원,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재도전장려금은 2022년 7월부터 487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총 64조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사업부진, 폐업, 대출 잔액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2019년 35만3436명 △2020년 35만6865명 △2021년 37만494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폐업 이후 지급되는 구직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은 △2019년 1166명, 38억6800만원 △2020년 1495명, 72억1200만원 △2021년 2056명, 99억3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큰 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어 경영사정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달 한국은행이 ‘빅스텝’ 단행하면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이 17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3.00%로 0.50%p 인상될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이자는 17조5263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50%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기준금리가 3.00%로 오를 경우에는 불과 15개월 만에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가계부채 이자만 4조7152억 원 늘어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로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2분기말 994조2000억 원에 달했다.

금리 인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빚으로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경우 도미노 부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 고리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부자 감세를 할 돈으로 취약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