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GIST, 3년째 평의원회 미설치

민주적 대학 운영에 필수 기구
장기간 방치 무책임 태도 지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과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이 3년째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 갑)이 DGIST와 GIST로부터 제출받은 ‘평의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두 기관은 아직까지 평의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한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은 2018년 2월 4대 과학기술원에도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안을 발의했고, 동 법안은 같은해 12월에 통과해2019년 6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DGIST는 법 시행 이후인 2019년 8월 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TFT를 구성하고 이후 같은 해에 9차 회의까지 개최했지만, 2021년 11월까지 약 2년여 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TFT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몇 차례 논의를 거쳐 평의원회 구성 계획(안)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GIST의 경우, 2018년 국정감사 지적 및 설치 근거법 발의를 계기로 첫 대학평의원회추진위원회 회의를 2018년 9월에 열었지만, 2021년 9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은 “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로 민주적 대학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구”라며 “구성원간 이견을 이유로 현행법 위반 사항을 장기간 방치하는 건 책임 있는 기관의 태도가 아닌 만큼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