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판을 쳤는지 가늠조차 안 될 지경이다. 드러나는 의혹의 수위나 범위로 볼 때 이 문제야말로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취급된 태양광 대출 규모는 16조 원에 달한다.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무려 4조3000억 원이 취급됐다. 올해 8월 기준 잔액은 시중은행·제2금융권·보험사 대출을 합쳐 11조2,000억 원 수준이다. 펀드까지 더하면 모두 17조6000억 원이 묶여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담보 초과 대출이다. 시중은행 등이 문 정부 시기 5조 원대 대출을 취급했고 이 중 27%(약 1조5,000억 원)가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로 분석됐다.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문제다. 은행권 태양광 대출 계약 중 90.47%가 변동금리다. 수익성이 빈약한 태양광 사업의 부실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나 태양광발전은 설치비 회수도 할 수 없을 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2014년 1억 80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태양광발전 장치는 연간 평균 약 25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설치비 회수에 무려 697년이 걸린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추진한 새만금세빛발전소 사업권(지분 48.5%)은 중국계 기업 레나와 태국계 기업 비그림파워코리아가 1순위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으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동일 중국계 기업이 새만금 태양광발전뿐 아니라 새만금 해상풍력발전까지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발전 사업은 문자 그대로 복마전(伏魔殿) 형국이다. 항간에는 태양광 대출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은행지점장 전결 형식으로 남발됐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금감원이 6조40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사모펀드 등 전반을 점검하고 있지만, 진작부터 대대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제기된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