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보름 사이 7차례에 걸쳐 12발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북핵(北核) 위협이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즈음하여 펼친 동해 한·미·일 군사훈련을 놓고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해묵은 ‘반일 몰이’에 나선 일은 국방 안보에 백해무익한 선동에 불과하다. 여당도 ‘색깔론’을 동원해 공방전을 벌이기보다는 집권당답게 ‘전술핵 재배치’ 같은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최근 잇달아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은 자기들의 미사일 훈련 공격목표가 대한민국임을 감추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술핵 훈련을 지도하며 “적들에게 핵 공격 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명백한 과시”라고 강조했다. 지난달엔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도 단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당장이라도 머리 위로 날아올 수 있는 현존하는 위협이 됐다.

이런 긴박한 환경 속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동해의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몰아붙인 데 이어 뜬금없이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그런 일이 실제 생길 수 있다”는 무책임한 선동 언어를 남발했다. 민주당이 위기 때마다 악용하던 ‘반일 감정’ 선동전략을 또다시 동원한 셈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은 줄곧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이나 의지를 부인해 왔지만, 어리석은 맹신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차츰 현실화하는 북·중·러의 도발에 대응할 안보 전선 구축을 위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은 이제 선택과목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동맹국인 미국의 강력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의 과장된 악의적 선동 책동은 국방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 소속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11일(현지 시각) 미국 대학 강연에서 “북한은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 무력국으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파기’를, 차기 당 대표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자체 핵무장’을 각각 주장했다. 제아무리 만만찮은 난제들이 있다고 해도,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장’ 이외에 다른 길이 없게 된 형국이 아닌가 싶다. 일촉즉발의 국가 위기 앞에서 여야 정치권이 멱살 잡고 다투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망국지조(亡國之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