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지금 안 하면 못한다

여야 합의 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며칠 전 첫 회의를 열어 3개월여 만에 지각 출범했다. 연금개혁은 선택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지난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5년간이나 이 과제에 손을 놓고 미적거린 일은 치명적이다. 2024년 총선을 한참 앞둔 지금 시점에 연금개혁을 과감히 단행하지 못하면 나라 재정에 큰 사달이 날 것이다. 서둘러야 한다.

우리 연금의 현 상황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군인·공무원 연금은 1973년과 1993년에 이미 기금이 바닥나 연간 수조 원의 혈세로 연명 중이다. 사학·국민 연금도 2048년과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이 수치는 4년 전 추계다. 지금 기준으로도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35년 후 월 소득의 30%를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면 2060년경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125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재정부담을 늘리는 복지제도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역대 정권이 연금개혁 문제를 ‘말 따로 행동 따로’ 폭탄 돌리기 대상으로 삼은 것은 증세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거부감을 의식한 얄팍한 행태다. 연금을 보험이 아닌 세금으로 여기는 완고한 민심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생각만 앞설 뿐, 문제의 심각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아예 임기 내내 이 문제를 외면해와 비판을 사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납부 기간을 늘리고 소득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요양보험료를 올리는 방안 등 연금개혁에 나서고 있다.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연금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연금개혁안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결단만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OECD 국가 평균(18%) 수준에 근접할 때까지 5년마다 2%씩 자동으로 올리는 쪽으로 설계하자는 방안이 솔깃하게 들린다. 내년 초반 이후 정치권이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기회가 사라질 공산이 크다. 내년 3월을 목표로 정부가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시작해 추계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국회연금개혁특위는 즉시 독자적으로 연금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게 옳다.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