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울진군 곳간 쌓여간다

행안부 전국 지자체 재정분석
대구시 광역지자체 우수 선정
수성구 기초지자체부문 최우수
울진·달성군 우수지자체 선정

2022년 전국 지자체 재정분석 <광역 최우수단체> 표. 자료제공=행안부

대구시와 대구 수성구, 달성군이 지방재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는 울진군의 재정이 비교적 양호했다.

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지자체 재정분석(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에 따르면, 종합점수 분야에서 광역지자체 중 대구시가 우수단체에 선정됐다.

종합점수 분야 최우수단체로는 광역은 대전·충남 등 2곳, 기초는 대구 수성구, 경기 화성·경기 연천·서울 강서구 등 11곳이다.

전년 대비 분석결과의 상승 폭이 큰 경기, 인천 옹진 등은 일종의 ‘노력상’이라 할 수 있는 특별상 대상을 받았다.

2022년 전국 지자체 재정분석 <기초-군 최우수단체> 표. 자료제공=행안부

우수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충북과 강원 강릉시, 경남 사천시, 경북 울진군, 대구 달성군, 부산 해운대구, 광주 북구 등 26곳이다.

이번 재정분석은 건전성·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사용하여 지방재정을 총망라했다.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13개 자치단체 군으로 유형화하여 평가했다.

지난해 지자체 살림살이를 보면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했으며 지방채무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94%(7조7000억원)로 전년도의 적자운영(-2.23%, -8조7000억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부동산거래 증가, 법인 영업이익 호조 등으로 세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효율성 부문 지표를 보면 지방세징수율은 2019년 97.82%에서 2020년 98.17%, 2021년 98.22%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세외수입)은 2019년 2.15%에서 2020년 1.80%, 2021년 1.66%로 낮아지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는 자체수입비율은 전년 대비 1.23%포인트(12조1000억원) 상승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경기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12월 중 행안부 장관 표창과 27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성과 포상으로 지급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심의 및 집행 등 재정 운용 과정 전반에 내실 있게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